의안번호: 20128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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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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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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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00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12-19
2113767공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rror
법제사법위원장2021-12-08
2105089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배진교의원등10인2020-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199임기만료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6인2017-09-08
2012802임기만료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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