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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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4-02

2014628대안반영폐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4인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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