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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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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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약국, 약사법 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 을 가진 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가...
건약,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도입 제안
연결, 처방전 전송"이라며 "이 과정에서는 의학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개나 알선 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건약, 정부에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도입 제안
실제 개정 의료법 역시 주개업자가 환자나 처방전 소지자를 특정 의료기관, 약국에 소개· 알선 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도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함 -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한 임상시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기록?보고의무를 부과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함 -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며,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 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하여 임상시험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 기록, 보관하도록 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함 - 수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수입의약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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