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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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10-12비판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과거에 검찰에서 조직 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서 많이 지탄을 받았고 그것이... 과연 국가공무원법 에 대해서 저촉되느냐에 대해서 감찰 과정에서 내용을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고요. 그것이...

nocutnews.co.kr2026-10-12중립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직위 이용 정치행동 여부 살필 것"[영상]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징계법에...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전에 감찰부터 진행하는 것이 조직 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nocutnews.co.kr2026-10-12중립

윤희석 "한동훈 딸 논문 대필? 韓 관여 없어, 딸이 장관인가?"[뉴스연구...

이런 국가공무원 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걸 징계해야죠, 뭘 징계하겠어요? 이걸 징계해야지. ◇ 박성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 조태임> 당연히 분위기 안 좋고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2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박충권의원 등 10인2026-09-11

2219939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221522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하고,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 -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2012830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 -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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