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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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893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진선미의원 등 20인2018-04-04

2005233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1803160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행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관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추가 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11인2008-12-23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하고,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 -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2012843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무원은 사회통념과 국민법감정에 비추었을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함 -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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