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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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만 오면 방 3곳 벽이 축축"…3년째 '빗물'과 싸우는 부부
11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위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의 허점과 지자체 뒷짐…사각지대에 갇힌 피해자 A씨 부부 사례는 단순히 한 아파트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공동주택 누수 피해 관리 체계의 심각한...
폭우에 천장 물바다인데, 아파트 관리 소는 "에어컨 결로 탓"... 책임은 누...
변호사는 " 공동주택관리법 령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받은 관리 사무소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절차상 하자 가 있는 승강기 공사 계약 취소 시 배상책임이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씨는 입대의 의결 없이 B업체와 승강기 주요 부품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않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수시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규정은 "입대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여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상 필요하여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차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어려움이 많아 적기에 수선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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