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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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이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 -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 -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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