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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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간 '암살자(들)'…콘텐츠 진흥 원장 "영화는 상상력의 공간"
콘텐츠 진흥 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라 콘텐츠의 완성도와 시장성, 경제성 등을 가치 평가해 투자기관에 제공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27일 제작 초기 단계에 있던 '암살자(들)'은 '콘텐츠 가치평가...
AI '무단 학습'에 흔들리는 출판 생태계⋯ 출판계, AI 보상권·표시제 법...
'출판 문화산업 ' 진흥 법을 개정하고,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AI 표시 제도' 등의 제도적 근간을 고민해야 할...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 ' 제31조에 따른 생성형 AI 결과물 및 딥페이크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올해에도 정치·행정, 경제· 산업 , 사회· 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에 기본법 '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재난별 주관기관과 대응 매뉴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목적에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 보호를 추가하고,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함.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보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수익을 지급하는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서면계약서 계약은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이 약해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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