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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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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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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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56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1-26

2200721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212552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3-11-2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2인2017-09-27

2023225임기만료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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