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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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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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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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520만 명을 넘어섰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로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소득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약 36만 명은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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