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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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일영 의원 , 지방 의원 탈당 책임성 높이는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일영 국회의원 은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 지방 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국회의원 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획정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 납부의 예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4:1 → 3:1)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 -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 -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 -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젊은 정치인의 양성은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임 - 정당 차원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청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에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동일 액수인 1천5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1천500만원의 고액 기탁금의 요구가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액수보다 과다하며, 이러한 고액의 경우 신생·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이를 적용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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