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emonde.com2026-07-24중립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

외교부 내 겸직을 하거나 사안별 유연적인 기구다. 특정 지역의 분쟁이나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존 보직을 가진 고위 외교관에게 해당 임무를 추가로 맡기는 방식이다. 별도의 국·과 단위 조직 을 신설하지 않으므로...

view.asiae.co.kr2026-07-07긍정

[주한 대사를 만나다] "韓·EU, 지정학적 역풍 공통점…경제안보 협력 강...

우리는 혁신을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민주 사회 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SIOI)에서 외무공무원 준비 과정을 수료한 '아시아·다자외교통'이다. 특히 아스투토 대사는 1987년부터 1988년까지...

womennews.co.kr2026-04-08비판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공무원 사건의 처리특례

제정하였고,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제15조(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를 2019년 4월에 신설하였다가 최근 각각 보완하였다. 법제처는 입법 이유를 "최근 공직 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 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11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ᆞ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빈의원 등 16인2022-08-31

2108467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 국제 사회에서도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음

이상민의원등13인2021-03-02

1810161대안반영폐기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력 양성과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대해 외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있는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양성과 동시에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함 - 한국외교아카데미는 외교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외교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 선발 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기본과정, 직무과정, 전문 및 특별과정을 두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총장 1인을 두되, 2년 임기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함

홍정욱의원등 12인2010-12-06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하고,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 -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2012843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무원은 사회통념과 국민법감정에 비추었을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함 -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