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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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27일] 소비자안전 기본법 입법 공청회
문체부, 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 출판분과 2차 회의(10:20 국립현대미술관 영상회의실) ▲ 문체부... 의원, [ 남북 체육 교류 관련 기자회견](09:20) 김기표 의원, [경북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전현희 의원...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또한 우 의장은 발터 로렌크라츠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을... 권력구조, 기본 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한 검토 후 추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사회적...
[오늘(21일)의 경제·산업 주요 일정·행사] '대한민국 AI교육 페스티벌...
공동대응 남북 교류 협력 세미나 (13시30분, 서울) △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간담회 (12시... 삼척 문화예술 회관 광장) △ 충남 예산군, '예산 문화 , 추사에게 길을 묻다' 주제 '추사 정책토론회' 개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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