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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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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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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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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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166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
여성가족위원장2019-10-29
2005114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상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제외되어 있음 - 이들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김명연의원 등 10인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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