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402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2-30
2013073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라도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3인2018-04-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