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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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거' 위기 설문대어린이 도서관 돌파구 '관심'
퇴거 반대 측에선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가 사립 작은도서관 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봉 시장은...
퇴거 위기 설문대어린이 도서관 해법 찾는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을 활용한 해결 가능성이 논의됐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영식 의원, 설문대어린이 도서관 퇴거 위기 해결방안 모색
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제주시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 및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의 부족, 독서 문화 프로그램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어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ᆞ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함 -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자료의 납본과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납본 규정을 정비함 -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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