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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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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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하루]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지킨다…태안, 생존전략
지역사회 활용 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수 시장은 "성남면을 비롯한 동남권 시민들이 안전 하고... 청양군 보건 의료원 증축,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 산업 ·의료·여가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지천댐...
2026년 홍콩 로봇 산업 정보
2025년 12월 기준 AISC 활용 률은 약 80%에 달했으며, 자율주행, 드론 항로 조정, 체화지능 로봇 등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대형 혁신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북부대도시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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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북도의회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항공· 드론 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식품한류 산업 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ᆞ보관되고 있음 -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ᆞ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ᆞ관리 의무를 부여함 - 전ᆞ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ᆞ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유해ᆞ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을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경남 STX조선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위험·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위험·유해 작업의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왔음 -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유해 작업으로부터 도급을 금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인가 대상 위험작업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위험·유해 작업의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해왔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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