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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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2021년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4 대책에서 처음 나왔고 같은 해 9월 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가 마련됐다. 투자자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과 지구별 공고(해당 지구의 기준을 알리는 공식 문서)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빈곤사회연대가 함께하는 용산정비창공대위는 펜스에 쓴 “ 공공주택 100%”라는 글이 불쾌감을 주는...
황운하 "한 번 짓고 끝내는 주택 에서 옮겨 쓰는 주택 으로"…모듈러 주택 ...
황 의원은 이 같은 기술 실증을 바탕으로 실제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체·재조립형 공공주택 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 제도 정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여 ‘(건설원가 감정평가)/2’로 분양전환토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 -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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