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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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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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범죄 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였...
"체벌은 반성, 성폭행은 아냐"…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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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에 항소
특히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임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항거·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무요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및 벌칙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명시함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착취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음 -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움 -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임 - 현대사회 대가족의 해체와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진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임 -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ᆞ공갈, 횡령ᆞ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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