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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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무요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및 벌칙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명시함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착취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음 -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움 -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임 - 현대사회 대가족의 해체와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진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임 -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ᆞ공갈, 횡령ᆞ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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