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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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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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관련 새 규정 3종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제품 보증법(법률 제33호/2014)에 따라 식품·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유통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누가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지, 사업자·할랄 검사기관(LPH)...
대원제약, 3세가 키운 화장품 사업 '상폐' 성적표
다만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흑자전환 목표 시점이나 추가 투자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인환 대표가 추진하고 백인영 대표가 정상화를 맡은 화장품 사업은 이제 상장 지위 회복과 함께 투자 성과를 증명해야...
10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다만 "현재까지 프로젝트 관련 대규모 토지 매입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주요 인허가 신청이 완료되지... 비철금속 △ 화장품 등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함 - 이 가운데 IT 분야에서는 메모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ᆞ폐기ᆞ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ᆞ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ᆞ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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