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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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ᆞ폐기ᆞ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08237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ᆞ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ᆞ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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