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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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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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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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을 0.5%로 규정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면서도 탄력세율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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