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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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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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 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다. 이번 2학기... ◇ 서울시교육청, 유아· 가족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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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지급 양육비, 이혼 배우자의 부모 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부모 부담 …현실은 한부모 가족 71%가 한 번도 못 받아 미성년자·경제 능력이 없을 때... 배우자의 부모 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1차 부양 의무자인 비양육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의...
"비혼 외국인 여성도 양육 지원 받는다"…'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제안
다만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외국인 어머니가 등록외국인일 경우에만 일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친부... 개념은 현행 법령 에서 별도로 정의되거나 복지 지원 기준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함 -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ᆞ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이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아 미혼모와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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