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8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nbinews.com2026-10-04중립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303)은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 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
fpn119.co.kr2026-09-21중립
[119기고] 안전 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로 시작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 차 한 대에...

ccreview.co.kr2026-09-02중립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신고 대상 행위에도 소방시설 미 설치 와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적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로... 조례 근거 법령에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추가한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 기준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500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소방안전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8-01-23
2011877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18-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