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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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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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소방안전 점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8-01-23

2011877임기만료폐기

-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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