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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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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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0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 다만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2인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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