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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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관련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이나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점검에도 추락 위험 놓쳤다…복지시설 ‘안전 사각’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함께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이에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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