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7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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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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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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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 -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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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우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8인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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