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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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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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축물·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법안 추진
건축 자재의 품질관리 와 제작·유통·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 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 복합자재 , 내화구조 등에 대해 품질 인정을...
기획/ 이천 물류창고화재 그 후 두달… 같은 사고 왜 못막나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월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와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 에... 현행법은 건축물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 자재의 경우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서를...
한정애 의원,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 자재의 화재시험 의무화 ...
그러나 현 의원은 최근 건축현장에서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형태의 복합자재 를 건축물의 바닥재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현행법 상 이러한 변형된 건축 자재 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서 제출은 의무화돼 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문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확산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함 -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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