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개편 수면 위로···시험 제도 뇌관 터지나
정석왕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 별도 의 검증 절차 없이 자격이 부여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의 직무...
심리상담사 자격증 무료수강 이벤트 중…아동·청소년·노인·미술 등 3...
기법 △ 영역별 상담 이론 △상담자의 상담 윤리 등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다. 심리상담사 1급·2급 자격증...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만큼,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준비와 병행할 수 있다. 교육원...
심리상담사 자격증 38종 무료수강 이벤트…아동·청소년·노인·미술과정...
기법 △ 영역별 상담 이론 △상담자의 상담 윤리 등 핵심 커리큘럼을 포함한다. 엠비티아이검사(MBTI검사) 열풍...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만큼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준비, 특수교육학과 입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법무(교정·보호관찰)영역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교정영역을 포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