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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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을 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 개인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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