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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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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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ᆞ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ᆞ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이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등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 그 중요성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음 -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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