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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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제 차이 인정·대화의 틀… ‘독일식 공존’서 한반도형 해법 찾자 [심...
순수한 협력 이 아닌 체제 변화를 노린 ‘화평연대(문화 교류 , 정보 유입 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전략)’ 혹은 체제 흡수를 위한 경로로 오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은...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9. 원산 갈마 평화관광 특별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41877_846075_1418.jpg&w=3840&q=75)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9. 원산 갈마 평화관광 특별법 제정
관광사업은 통일부 의 남북 협력 기금법의 지원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의... 그러나 민간 사업자와 북한 당국 간 합의서 에 의존해 진행되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과 동시에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연표] 1998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14865_112039_2144_v150.jpg&w=3840&q=75)
[연표] 1998년 통일역사
25 :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제의,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중 남북 문제... 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령 제3호) 고시 6. 10 : 북 `정당·단체 대표자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전화, 편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남한 주민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임 - 통일부장관이 남북한의 문화?관광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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