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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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223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폭염·혹한 속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10-31

2016104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음 -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0인2018-10-29

2015587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이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함 - 재난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동영의원 등 10인2018-09-17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남 -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정애의원 등 14인2016-10-28

2006122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업무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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