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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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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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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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1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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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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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함 - 지진 발생 시 승강기 탑승 우려 및 탑승 시 2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관제(管制)운전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17-01-05

2007481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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