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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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지자체 1호 '기간 통신사업 자' 등록…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는 '까치온'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되기... 반면 서울시는 ' 스마트도시 법'을 내세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서비스 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한국인의 추억' 공중전화가 거리서 사라진다?
누구나 스마트 폰을 들고 다니는 현재는 공중전화가 사실상 쓸모가 없어졌지만 법 때문에 공중전화가 사라지긴 어렵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에는 공중전화를 국민에게 제공하 는 기본적인 서비스 로 규정하고...
![[팩트체크] '한국인의 추억' 공중전화가 거리서 사라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4%252F12%252F31%252FAKR20241231031700518_04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한국인의 추억' 공중전화가 거리서 사라진다?
보편 서비스 누구나 스마트 폰을 들고 다니는 현재는 공중전화가 사실상 쓸모가 없어졌지만 법 때문에 공중전화가 사라지긴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 에는 공중전화를 국민에게 제공하 는 기본적인 서비스 로 규정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설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국·공유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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