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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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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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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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함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 -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108위,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1.5%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임 -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고자 함 - 당내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경선과는 다르게 경선탈락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법 해석을 내놓고 있음 - 법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의 경우 남성후보자보다 그 게재순위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함 -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정당이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하되, 여성후보자 간의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2일 제7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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