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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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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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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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5본회의 통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08322본회의 심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1

2205680본회의 심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후삼의원 등 10인2019-07-11

2008993수정가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안규백의원 등 13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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