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224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8-19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임 -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3인2017-03-17

2024475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0-0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