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7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67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8-20
211587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1인2022-06-10
2016551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551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11187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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