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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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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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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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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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함 -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6-10-05

2023243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입학금을 폐지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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