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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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 차 안전운임 7%↑…항만 전배운임 신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운송원가 고시 이후 3개월간 평균...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 자 또는 화물차주에 게,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 자가 화물차주에 게 각각...
장금상선 계열사 안전운임 우회 편법 논란…'반쪽 환불'에 보복 배차 의...
現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수사업 자는 안전위탁운임 지급 후 지입료·주차료 등 법으로 정한 항목 외에는 차주에 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재입금 요구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도시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까지”…광양시, 도심 주차장 대형차 불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업 용 자동차 는 허가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며... 일부 차주 는 주차된 상태에서 직접 정비 작업까지 벌이고 있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무단 정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위ᆞ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변경함 -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까지 확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개인 업종의 택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영조건을 갖추고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물류네트워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하되 양도를 금지함 -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네트워크회원사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물류네트워크회원사 차량이 둘 이상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회원사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하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함 - 운송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는 직영조건의 1.5톤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네트워크사업 허가에 대하여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위·수탁 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경영규모, 운송서비스 수준 및 유류비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운송품목 및 운송거리별로 구분하여 정한 표준운임안을 마련하여 표준운임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운송사업자 및 화주는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표준운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표준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함 - 표준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운송사업자와 위ᆞ수탁차주는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위ᆞ수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의뢰자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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