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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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8본회의 통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7-29

220898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2025-03-17

2208401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2-25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8-01-03

2003509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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