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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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플랫폼 규제 놓고 공방…쿠팡 조사 거부·배달앱 수수료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ports.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941482_1218347_296_v150.jpg&w=3840&q=75)
[2026 국감] 플랫폼 규제 놓고 공방…쿠팡 조사 거부·배달앱 수수료 도...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정부, 중수청 운영비 68억 추가 투입…출범 안착 지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항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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