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가맹 ·유통·대리점·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착수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 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있는지도 서면 실태조사 에 나선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식음료, 의류 등 기존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공정위, 가맹 ·유통·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공정위는 개정된 ‘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등도 서면 실태조사 로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등 22개 업종의...
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관행 들여다본다..대리점· 가맹 실태조사 실시
8일 공정 거래 위원회는 유통·대리점 분야와 가맹사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현장 이행 실태 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을 정비함 -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를 조사개시가 제한되는 대상의 예외로 인정함 - 장기간의 조사로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를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위한 시간적 제한을 마련함 - 조사가 개시된 후의 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조사의 장기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또는 우리식 한자어로 수정하여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가맹거래사 시험의 부정응시자 응시제한기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가맹거래사 시험 부정응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가맹사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축소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법률용어 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하나’로 수정하고, 일본식 한자표현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또는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정비하도록 함 - 가맹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 변경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합의”를 통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지역 변경의 방식을 엄격하게 하도록 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함 - 가맹거래사 시험의 부정응시자 응시제한기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