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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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13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4-12-24

2201069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

2200063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1인2017-12-14

2010540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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