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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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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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보상금 받는다
국회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재석...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 운동가와 그 유족에 대해 영예로운 ...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147] 스포츠 행사에서 ‘순국선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40710074916025535e8e9410871751248331.jpg%2526nmt%253D19&w=3840&q=75)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147] 스포츠 행사에서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영예로운 영혼이라는 뜻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김선교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발의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영예로운 예우 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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