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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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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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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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025임기만료폐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규제가 신설ᆞ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 -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광림의원 등 122인2016-05-30

1912456임기만료폐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등 157인2014-11-13

2213436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심사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10-01

유사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강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종석의원 등 10인2017-01-25

2011029임기만료폐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ᆞ안전ᆞ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ᆞ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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