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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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루이비통 가방 소유자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리폼해 쓸 권...
이에 상표권자 루이비통은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선ㆍ변형해 준 영세 ...
보툴리눔 국가핵심기술 지정 "근거 부실"…미생물학자 일침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보호 받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기업 영업비밀 을... 가중시켜 경쟁 력을 약화시키고, 대학 벤처 또는 후발 영세 벤처가 혁신 기술을 갖고 시장에 진출하는 데...
수출 가로 막는 K-브랜드 '짝퉁' 활개…위조상품 차단 예산은 '뒷걸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중소 영세 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ᆞ벤처기업의 특허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를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취득한 뒤 이를 가공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크게 얻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해당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참신한 특허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나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없어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중소ᆞ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현행법상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까지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 특허권 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까지 받은 자가 이것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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