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751원안가결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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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193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1인2017-09-08
2009499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화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9-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193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1인2017-09-08
2009499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화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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