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8811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함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함 -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임

정부2010-07-07

2009498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9-21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9-15

2000266원안가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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