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69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과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음 - 출판 형태의 발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6-11-25

170292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선거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임 -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은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에 대한 자료나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시민단체나 언론매체가 제공한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활동을 평가할 수 밖에 없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음 -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지표가 되고 있는 회의 출석상황, 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 법률안 발의 건수 및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 건수를 개별 의원별로 연도 마다 작성하여 국회공보에 기재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등 20인2004-08-18

22196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0인2017-03-07

2004829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민기의원 등 11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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