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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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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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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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220341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7-09-01

2008292대안반영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의원 등 11인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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